정책

　10만 노인 전문봉사자 육성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시니어 인턴십이 도입된다. 치매특화 주야간보호시설이 확대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열린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내년에 중점 추진할 노인복지 신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일 - 가정 양립을 일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여성 잠재인력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친서민정책 추진을 위해 `서민희망본부'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민희망본부 현판식을 9월 16일 가졌다. 　서민희망본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안전망팀, 의료안전망팀, 일자리창출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내년 10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로,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추가해 확대하는 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변재일)는 201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감사장소. 　◇보건복지위원회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2곳만 일반병동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95%가 일반병동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이 간호관리료 3∼4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때,

　전국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병원·질병정보' → `병원·약국정보' → `병원상세정보'에서 각 의료기관별 일반현황을 볼 수 있는데,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를 강화하고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안과 과제' 주제 토론회를 9월 7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해 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 응급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제안이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렸다.

　임신과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경력단절여성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