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발도상국의 모자보건 개선을 위해 한 - 중 - 일 3개국이 협력키로 했다. 　제4차 한 - 중 - 일 보건장관회의가 `개도국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협력' 주제로 11월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진수

　아동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아동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이 전개됐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장화정)과 대한간호협회(회장·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안상수 국회의원(한나라당 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와 올해 주요 정책방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9 보건복지백서'를 발간했다. 　보건복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와 과제가 수록됐다.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 새로마지플랜 2015 확정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실시된다. 　저출산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적용 범위가 배아·유전자 관련 연구에서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내에 친서민정책 관련 4개 TF가 신설됐다. △나눔정책 TF(사회복지정책실 소속) △독거노인 사랑잇기 TF(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소속)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 TF(보건의료정책실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 TF(장애인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과정이 대상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0일 열린 `2010 전국보육인대회'에서 내년에 중점 추진할 보육분야 사업에 대해 밝혔다. 　20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사건검색코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