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확충되며, 보건소에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

　보건복지부 직속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이 1월 19일 개최한 수요조찬

　보건복지부는 `2011년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를 조사한다. 2010년도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의료이용 상세내역을 분석하며, 건강보험·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산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고,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가 수립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마련했다. 2014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며,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점검해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응급간호서비스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기관으로 건국대 충주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지난 12월 2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이 추진되며,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 사진)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 4대 분야 10대 핵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