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내년 4월 경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여년만에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갖추게 됐다. 의

　직업별 특성을 살린 유연근무제를 개발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를 3월 9∼10일 개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

의료인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신상진)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 평가 거쳐 지정받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토록 - 간호협회, 간호교육 일원화 위해 총력 - ' 간호교육 4년 반드시 필요' 여론 성숙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 높이기 등을 포함한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일하고 싶고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도록 근로 문화를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박재완)가

2010년 한 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재정 총급여비(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는 33조79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 설치 가능 공간이 기존 1∼3층에서 5층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보육시설 설치 공

해외환자 진료기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대화가 담긴 `의료인을 위한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회화책'이 발간됐다. 의료인을 위한 일본어 회화책이 발간된 데 이어 3종이 추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1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과 김상희 국회의원(민주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임산부들이 출산휴가를 산전·산후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