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김한중)는 제7차 전체위원회를 8월 31일 열고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 방향' 건의문을 채택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국

이명박 대통령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8월 30일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에 류우익 전 주중국 대사가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금래 한나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이 최종 마감된 가운데, 50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기준에 간호사 확보 수준이 포함돼 있다. 　평가를 거쳐 지정기관 명단이 오는 11월 발표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w.go.kr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암생존율 목표수치가 54%에서 67%로 상향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년∼2015년)’ 중간평가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함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 전국 13곳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진행된다. 　시범사업기관은 △상급종합병원 = 가톨릭대

국가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우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이 8월 4일자로 제정 공포됐으며,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 및 조정 시범사업이 올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감정은 의료분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하는 업무, 조정은 중재판정을 내리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정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박카스·까스명수 등을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7월 21일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