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9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의사협회에서 의료악법으로 규정한 `포괄수가제' `응급실당직법' `도가니법' 등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신학용)는 2012년도 국정감사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10월 5일·8일 =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국회) △10월 9일 = 국사편찬위원회 등(국회) △10월 11일 =

심각한 외상을 입은 사람이 365일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가 2016년까지 전국 17곳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오제세)는 2012년도 국정감사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감사 장소. 　△10월 5일·8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내년부터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13년부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방식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

◇최상금 회장 선출 한국방문보건협회가 8월 25일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 253곳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전담인력의 86.8%가 간호사다. 　 협회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오는 9∼12월 실시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평가 개시일 현재 사업을 하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발표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관리 `중앙 - 권역 - 지역' 전달체계가 구축되며, 치매전문인력 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2013∼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10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52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8월 13일 발표했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주사바늘 찔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류지영 국회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