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각한 외상을 입은 사람이 365일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 5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기관 선정 심사결과 5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천대 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책'에서 제시됐다. 책임연구원은 김주

국민들은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와 자녀양육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12년 여성

요양병원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결과 상위기관에는 수가를 가산하고, 하위기관에는 수가를 감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노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는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9월 2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은 `바꾸자! 한국사회 4대 공공인프라 확충' 주제 토론회를 9월 2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10월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윤리특별위원장·교육과학기술위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오제세)는 10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10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 5일 오전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노

의료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예정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대상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에서 `기본간호와 교육 및 상담'은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방문간호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필요도)가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