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이다. 제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며,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부

보건복지부에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입법예고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도 요양급여 평균인상률이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결정됐다고 6월 2일 밝혔다. 요양기관별 보험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는 조산원,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 4개 유형은 타결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이어나가고, 미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2019년 7월 16일부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정철학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며 포용과 안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새로 제정돼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올해 4월 23일 제정됐으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개선됐다. 또한 야간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