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금까지 보건소와 의료기관별로 내용을 달리해 제작·배포돼 오던 '모자보건수첩'이 표준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검진결과 ...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의 발생을 조기에 감시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두창(천연두), 보툴리누스중독증 등이 제4군 법정전염병에 추가된다. 또 전염병병원체의 ...

의료기관에 보급된 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 상당수가 사용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에 보급된 유방촬영장치 1122대 가운데 1991년 이전에...

내달부터 상대가치수가의 점수당 단가가 55.4원에서 53.8원으로 2.9%로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

올해 집중치료실을 설치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또 이를 통해 요양기관별로 등급을 차등화해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실시할 ...

대한간호협회는 신생아가 보육기를 사용할 경우 현재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이외에도 반드시 보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모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의서를 ...

우리나라 취업모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육종합대책이 범정부차원으로 마련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방용석 노동부장관, 현정택 여성부차관은 ...

앞으로는 병·의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이나 ...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의사도 1년까지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

빠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신해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5일 이상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기능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