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확대 개편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된다.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 7개국 보건장관회의에 6월 4일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7개국(G7, Group of 7 countries) 회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3대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6월 7일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이 확정됐다.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열리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2020∼2023)로 지명된 김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의약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