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염병예방법이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바뀐다.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가 신설되고, 감염병환자 관리가 격리중심에서 입원 치료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월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군, 전북 순창군, 경북 의성군, 강원 원주시 4곳을 선정했다고 5월 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

　출산과 자녀양육 등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국민제안센터'가 문을 열었다.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www.precap.go.kr)에 접속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보건복지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시범평가를 거친 뒤, 2010년부터 본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질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함으로써 치과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보험수가가 6월 1일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보험수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면서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

　사회 전반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여성건강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고경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희망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전국 16개 시범지역에서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희망스타트 시범 시군구 16곳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보호 통합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평가를 거친 뒤 2010년부터 본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이 4월 23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됐다. 복건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이래 34년만에 의료법 전부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 24일~3월 25일) 동안 수렴된 각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