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이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7월 4일 서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낮았다. 영아사망률은 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평균수명은 남자 74.4세로 30위, 여자 81.8세로 18위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의 인구수와 평균수명, 합계출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 도구 개발'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내용을 수록한

　그동안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8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이 7월부터 `연 96회까지'로 변경됐다. 　새로 바뀐 기준은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가 하도록 정해졌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하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노인학대 인식의 날은 유엔 산하 비정부기구인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

의료기관 평가결과 중소병원의 절반이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중소규모 종합병원 118곳(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12곳 300병상 이상 병원 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향해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텔레비전 광고가 방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금연 캠페인 주제인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텔레비전 광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했다. 유시민 장관은 5월 22일 오후 4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2월 10일 취임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유시민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취임할 때

　전국 응급의료기관 435곳의 인력 시설 장비부문에 대해 평가한 결과 169곳(39%)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435곳(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 지역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