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간호대학 14곳에서 직무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인력 2000명을 충원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에 올해 참여할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2007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실시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문직 상호인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 13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 5곳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2월 23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3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공청회에 참석해 간호진단의 타당성에 대해 정확히 알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개월간 실시할 계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법은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환자실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인들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2월 23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료법(1951년 제정)이 의료법으로 개정(1973년)된 이래 34년만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총 7편 15장 4절 120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