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방문간호수가 현실화돼야 ◇ 중소병원 근무여건 개선 시급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의료단체장들을 초청해 취임 후 첫 간담회를 4월 2일 오후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주수호 대한의사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신보건법'이 개정됐다. 　3월 21일 개정 공포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

　내년부터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된다.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이나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3월 21일 공포됐다.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익명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건복지는 과거와 달리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병 의원 및 약국)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에 환급받았다

　오는 7월부터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3월 24일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시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에 김성이 장관이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성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간호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