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를 차등해 지급하는 `중환

　학대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312건으로, 2005년 2038건, 2006년 2274건과 비교할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진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6월 1일 밝힌 국제수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해 1~4월 해외에서 진료비로 지출한 비용은 4810만 달러(약 496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유관단체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가운데 `S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우수제품을 선정했다. 　`S마크'의 `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보건협회는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필름이 끊겼던 시간, 당신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제 절주광고를 6월 16일부터 SBS TV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절주광고에는 과도한 음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교육 사이트(edukorea1391.org)는 6월 18일 정식으로 오픈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6월 5일 기준

　철도역사와 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