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자 제공자의 건강보호,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8월 5일)까지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8월 6일 공식 임명했다. 　전재희 보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포커스그룹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월 6일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절반 정도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제20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법 조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 현행법은 법 개정 전까지만 잠정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79.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수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OECD Health Data 2008'을 7월 25일 발표했다. 이는 OECD가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 노인돌보미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 노인돌보미

　그동안 증가양상을 보이던 출생아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출생통계 집계결과 올해 1~5월 출생아수가 20만54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는 2006년 2월 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의 수가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면서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