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할 때 설립기준이 되는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실습기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는 한국간호평가원의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증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걸맞은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초음파 등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 27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4가지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10월 23일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일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했다. 　23일 국감에서는 혈액안전관리 문제에 초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여성흡연자의 금연을 도와줄 금연멘토를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금연멘토는 흡연자에게 금연메시지를 전달하고, 금연행동화를 유도하는 서포터 역할을 하게 된다. 흡연자의 지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멘토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간호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 7곳을 인가했다. 이로써 올해 운영 중인 9곳을 포함해 간호학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은 모두 1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문대학 간호

　중환자실 간호관리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전체 대상기관의 50%에 불과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가 10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감기약 처방시 우리나라의 약품목수는 평균 4.7개인데 반해 미국은 1.6개, 독일은 1.7개, 일본은 2.2

　박근혜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한나라당)이 “학교전염병관리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10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본부장에게 주문했다. 　박근혜 의원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공개 여부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으며, 10월 29일 상임위에서 추가로 정책질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