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아픈 국민들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

◇ 전염병예방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 추진 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항생제와 주사제를 여전히 과다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8년 2/4분기 약제평가결과'에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약품목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도 복지부 주요업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공통과제인 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활성화,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형태로 바뀐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되며, 치아홈 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

　새해부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되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확대돼 10개소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로일하기 프로젝트'가 추진된

　△적극적 고용안정 조치=재직근로자가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경제위기 후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조업단축 등의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직자 및 구직자가 재취업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이 발족됐다. 지난 12월 22일 첫 이사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개원식은 1

　한국간호평가원이 정부가 공인하는 평가·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평가·인증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간호평가원이 정부 공인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간호대학 평가·인증을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18조4355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9조9267억원까지 합치면 내년 복지부 소관 총 재정은 28조3622억원에 달한다.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