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김모(여·76)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평소 뜻에 따

　산전후휴가급여신청, 육아휴직장려금신청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e-노동민원센터'가 오픈됐다. 　노동부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e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월 12일 밝혔다. 　무자격자는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전문판매원을

　보건복지가족부는 2013년까지 자살사망률을 10만명당 2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2007년에 1만2174명,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이다. 주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단기보호)에 대한 평가는 2010년에 실시된다. 우선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2009년도 4년제 대학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총 917명 늘어났다. 12개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해 4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기존 39개 대학에서 총 507명을 증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30일 의료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1월 30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헌혈자 채혈 전 절차인 문진, 건강진단(혈압·체온·체중·빈혈검사), 과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을 1월 20일 갖고, 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 전국 국립대병원 등 31개 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업무를 개시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대 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