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중소병원 평가방안' 주제 공청회가 4월 9일 열렸다

◇ 대체품 없는 22개 제품은 한 달간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해 만든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각 제약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을 즉각 회수토록 결정했다고

　외국인환자 유치활동과 관련된 등록업무 일부 및 사업실적 보고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사회복지분야의 부정과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센터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비리 신고접수부터 감사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4월 2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부

노동부는 200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확정해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노사문화 대상 기업 6곳을

전국 1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다문화언어교실’이 열린다. 첫 개소식이 서울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4월 12일 열렸다. 나머지 10개 센터에서도 다문화언어교실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다문화언어교실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호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안홍준 국회의원(한나라당)과 대한병원협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4월 1일부터 도입됐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출산 대책의 추진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