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능환 대법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실시한 전국 444곳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5월 21일

　지역사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5월 25일 논의했다

　기면병 등 18개 희귀난치성질환이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8개 질환은 환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한국보건간호학회(회장·양숙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 주제 춘계학술대회를 5월 22일 개최했다.

　정부가 IPTV(인터넷TV)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린IT 국가전략' 9대 핵심과제를 5월 13일 제시했다. 녹색기술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해 국민 실생활

　“간호사,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간호사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129번으로 신고하면 된

　앞으로 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유족이 반대해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외국인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42곳을 대상으로 첫 등록증이 5월 15일 발급됐다. JK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35곳, 스타팍스(주) 등 유치업자 7곳이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

　전국 한센인 한마당 잔치가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열렸다. 국립소록도병원(원장·박형철)과 한빛복지협회(대표·임두성)는 5월 16일 병원 개원 93주년 및 제6회 전국 한센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