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했다.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3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088건을 수립하고, 3373건(41.7%)의 개선을 완료했다. 개선 이행률은 2018년 29.6%에서 41.7%로 12.1%p 상승했다.
중앙부처는 192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7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23건(69.5%)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만74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791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3250건(41.1%)을 개선했다.
0...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해 경력단절여성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의 예외 사유 중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서 ‘6개월 미만’으로 단축했다. 또한 난임 치료휴가의 신청요건인 ‘치료 3일 전 신청’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범죄에 취약한 저소득 1인 여성가구와 모자가구, 사회초년 여성 등을 위해 범죄예방 안전특화시설을 설치한 ‘여성 안심주택 공급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리 및 평가기준’에 ‘성인지･성평등 정책 추진 평가’ 등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플랫폼의 빅데이터 정보 분석 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범죄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이다.
0...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다수 부처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군인이 희망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지 신청제도를 도입해 한부모 군인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교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등 자유학기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다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사혁신처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제를 도입해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가족 돌봄과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