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분석‧평가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정책 개선 권고 과제는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개선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제도 개선 등이다.
대상 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건강검진 중 이상지질혈증 검사대상 성별 연령기준 개선 = 현재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여성은 만 40세 이상, 남성은 만 24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연령 기준에 대해 유병률 등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재검토해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 3세 이상의 남아는 성 의식이 발현하는 시기로 유치원 남아 화장실의 가림막이 없는 소변기에서 자신의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인권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어린이집에도 남아용 소변기가 복수인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군·여군무원 고위험 임산부 보호정책 개선 = 군의 모‧부성 보호 정책과 관련해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신한 여군·여군무원 보호를 위해 분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하고,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성별 선발인원 등 선발제도 개선 =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모집정원은 현저히 적고 경쟁률은 높아 후보생이 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성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선발방법·선발기준·선발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한편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