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출범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의 첫 번째 토론회를 6월 9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구에 대한 사회문명사적 관점, 미래사회의 삶의 양식’ 주제로 열렸다. 온라인을 통한 방송 및 질의 참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인구 변천과 근대성에 대한 성찰’ 주제 발표를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발전과 근대가족의 이념이 압축적으로 전개되며, 생명이 발전·힘·생산·성공을 중심으로 선택되고 불평등해졌다”면서 “저출산은 이러한 체제에서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공정, 불신, 혐오를 촉발하는 불평등 기제를 개선하고, 개인의 잠재력이 사장되지 않는 교육, 노동,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는 “국가는 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지만, 출산을 담당해야 할 주체인 젊은 세대는 오히려 출산이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삶의 방식 및 교육, 노동, 복지, 경제를 아우르는 재구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문·사회 포럼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 △여성과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 등을 주제로 총 5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번 논의 결과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사회와 인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