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8-18 오전 10:37:35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통일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허대석)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발표하고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 토론한 결과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가치관을 고려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다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말기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명 이상이 수행해야 한다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이다.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도 개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10개 기관 및 의료단체가 참여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침(안)은 원칙, 대상 환자, 중지할 연명치료, 의사결정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환자의 의사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중지할 연명치료와 의사결정 주체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는 상태에 따라 4단계 수준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수준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암·에이즈·만성질환의 말기 상태인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와 연명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2수준 =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일반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3수준 =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로만 생존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특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4수준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임종환자, 뇌사상태의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과 가족의 동의에 따라 모든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료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침 통일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