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밝혔다.
만 3세 아동은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 등)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해당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점검을 통해 아동 안전 확인 및 위기상황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됐다.
대상 아동은 총 3만4819명으로 2019년(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시설 등)를 대부분 직접 방문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4811명이었다.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전수조사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됐다.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했다.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후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총 8명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