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2월 9일 개최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올해 내 105개소로, 총 29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의지와 예산 및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차원의 일시보호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시군구 내에서 피해아동을 우선 보호하되,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도에 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즉각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즉각분리 아동 발생 현황과 시설별 정‧현원, 시도 간 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시설 현장 점검도 상시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인천, 경북, 대전, 전남 등 각 지자체가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효과적인 현장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일시보호체계 구축 등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별 일시보호 수급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즉각분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