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노인은 4곳, 장애인은 2곳, 정신질환자와 노숙인은 각 1곳의 지자체가 맡는다.
선도사업은 각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목록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직종 연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대상별 기본모델은 다음과 같다.
△노인 선도사업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 주요 대상이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 지역연계실'이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와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선도사업 =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적절한 치료와 투약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중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한다. 투약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노숙인 선도사업 =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의 치료를 돕는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이번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