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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3-02 오전 08:53:10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27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항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사업주가 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27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항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사업주가 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