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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정간호사업 본격 가동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배치 모든 병원에 확대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09:22:06
그동안 시범사업 수준에서 운영되어 온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이 앞으로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개정된 의료법에서 '가정간호'가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가정간호사업 확대를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본보 1월 20일자 보도)
이와함께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된 상태여서 가정간호사업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개정령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간호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등이 본격 실시되면 병원들은 경영 효율을 위해 환자를 조기퇴원시키게 되고 이에따라 가정간호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서는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가정간호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가정간호 대상자는 의사나 한의사가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가정전문간호사가 검사·투약·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며,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정했다.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령(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기본간호와 교육·훈련·상담 등의 업무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간호사업 실행모형 개발,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5월부터 시작된다"면서 "앞으로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 병원외 제3의 기관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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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문간호사는 기존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를 말한다. 올해 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업무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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