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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조회 간편해져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4-14 오후 05:54:54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 사본 제출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만 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6만5000여개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한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