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허용이 안 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었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의 경우 승인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항목을 확대했다.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크기가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를 삭제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시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의 본인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