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2018년 12월말 기준 누적 제공병상 3만7000여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만6000여개 병상에서 1만1000개 병상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7년 말 전국 지역본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본부 -지역본부 -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확대 추진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병원은 일반병동 중 감염관리 필요도를 감안해 보호자·간병인 통제가 가장 필요한 병동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최대 4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하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의 시설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의 환자안전을 고려해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올해 7월부터 상향 적용한다.
이밖에도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보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함께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은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의료기관에 안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