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16 오전 09:38:02

　DRG 당연적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적용상병군이 기존 7개에서 10∼20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7개 질병군에 대해 모든 병원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적용상병을 늘려 선택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학병원이 DRG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7개 질병군에 대해 100% 시행하는 것보다는 80% 의료기관이 70개 상병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해 전면시행 대신 적용 질병군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DRG를 선택적용하고,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는 대신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계측과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과 1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보건교과목 정규교과목 신설의 필요성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건강증진본부 설치 △의료기관평가 중립성 위한 의료평가위원회 설치 △감염관리실 운영 및 전담관리자 배치 등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10일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 내 건강증진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의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학교에 가서나 배우게 되는 보건교과목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규수업 과정에 하루 빨리 포함시키도록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