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06 오전 10:16:09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농어민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인환자들에게 간병인이 지원되는 등 농어촌 보건복지 개선대책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을)은 지난 28일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금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발의, 연내에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입법 형태로 여·야 공동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성순 의원은 "제정법률인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에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사항이자, 농특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 대선공약에 포함된 사항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고, 의료기관 이용 때 본인 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극빈층 외에 차상위 계층도 교육비, 의료비, 자활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별다른 수입이 없는 농지보유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 건강증진을 위해 무상암조기검진사업, 무상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농어촌에 보건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저소득 농어민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농약중독과 절단사고 등 현실을 감안한 응급의료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토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