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24 오전 09:49:31

보건진료소가 독자적인 재정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체 지출 항목 중 보건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불과, 보건진료원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팀이 전국 190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조사·작성한 `보건진료소 기능 및 재무·회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할 인구수는 보건진료소당 평균 986명이었으며 시지역이 1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지역 1001명, 도서지역 851명이었다.

　45세 이상 인구비율은 평균 54.8%였으며 도서지역이 57.9%로 가장 높았다.

　보건진료소별 수입은 평균 3318만여원이었으며 지출은 2108만여원으로 독자적인 재정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중 진료비는 평균 69.8%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월금 28.5%, 기타수입 1.2%, 후원금 0.51% 순이었다. 지출에서는 운영비가 65.9%로 가장 많았고, 기타 25%, 보건사업비 8.3%, 인건비 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보건사업이 질병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출항목 중 보건사업비 비중은 8.3%에 불과하나 지출증가율은 61.8%로 가장 높았다.

　오영호 박사는 이와 관련 “보건진료소가 재정수입면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재정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그러나 “보건진료원의 역할 범위에 해당되는 일차진료,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수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특히 “보건진료소가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주민의 건강문제나 보건의료문제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보건진료소가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 공공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