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24 오전 09:41:16

　올 상반기 건강보험이 9천억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976억원의 당기 순흑자를 냈으며 상반기 국고 조기집행분(4396억원)까지 합하면 1조337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연말까지 5000억원 이상의 순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암·희귀병 등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0%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150만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생계형 체납세대의 경우 체납보험료 면제나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1996년 877억원 적자에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2001년에는 2조408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7607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줄었다.

　누적 수지는 2000년까지 9189억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2001년에는 1조8109억원, 지난해에는 2조57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올 상반기 큰 폭의 흑자에 따라 누적 수지 적자규모도 지난해 2조5716억원에서 1조2344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