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10 오전 09:10:55

　보험 적용 입원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자가 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담하는 `진료비 환자부담금 상한제'가 추진된다. 또 병원의 과잉진료 등을 막기 위해 빠르면 내년 중으로 총액계약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김화중)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여부를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중증암환자나 난치성 질환자 같이 고액진료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연간 800억원대의 추가부담을 지게 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재정 누적 적자가 2조6000억원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로 적자요인을 발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늘려 여기에서 생기는 여유 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급여비를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먼저 지불하는 총액계약제를 내년 중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급여비 지원체계는 각 병원이 진료 내역 등을 첨부,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신청하면 매달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게 되면, 각 병원의 연간 급여비 평균에 해당하는 급여비를 선불로 일괄 지급받게 됨에 따라 과잉진료나 부당청구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