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10 오전 08:48:21

　정부가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박재용 기획단 제도총괄분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3년 현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총 59만7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돼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또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이 약 4조원에 이르고 있고, 2020년경에는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사회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일 방안으로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매나 중풍 노인들에게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비용이 지급되고,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치매요양병원, 재가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으로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개인저축방식, 민간보험방식 등이 검토됐다. 추진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조달모형으로 △조세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사회보험 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조세방식을 보완하는 방안 △조세방식에 의한 보편적 확대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와 노인, 시민, 노동, 농민, 여성 등 관련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자들이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순녕 가정간호학회장(대한간호협회 이사)은 "조세방식은 그간의 역사적 경험을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관리운영체계, 급여대상 및 범위, 요양수가 등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2005년부터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과 평가를 실시한 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