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10 오전 09:33:37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노인환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07년 공적 노인요양제도가 도입되고 중증 노인을 위한 소형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된다. 또 보건소 기능이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로 개편되고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해 사업과 인력이 전면 재조정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로는 적정 진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보건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건소 - 공공병원 - 국립대병원 - 지자체(8개 중앙부처)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부양노인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인구 감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노인 일자리 개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준비, 적극적 출산장려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절반인 46%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손실이 연간 5조원에 육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이달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인력, 전산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원칙과 상호 신뢰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고 이를 위해 우선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계속 축적함으로써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성분명 처방제는 인정품목을 축적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민간인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보건 - 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등 사회복지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설득작업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약분업을 예로 들며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대다수의 합의도출이 안될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