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2-12 오전 09:31:23

새 정부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대선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2003년 보건의료부문의 중앙정부예산 분석'에서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비 8조7311억중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인 4441억에 불과하다"면서 "치매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예방보건사업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의 목표를 추진하기엔 실질적인 예산 내역 및 규모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전년 예산 4.6%보다 0.7% 증가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하게 돼 그나마 다행이며 앞으로 새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중장기 계획에 따라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 정부의 여러 공약사항 중에서도 특히 공공보건 의료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올해 사업비는 보건분야 2228억, 의정 및 한방분야 1232억, 보건산업진흥분야 981억원으로 각각 구성됐으며 이중 의정 및 한방분야는 전년 대비 57.1%가 인상됐다.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비 81억원은 주로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에 쓰이며, 정신질환관리 예산 546억원은 대부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병원과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지원에 배정됐다.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등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에 255억원이 확보됐고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 경비, 신약개발연구, 의료공학 신기술 개발, 바이오보건기술 연구개발 등에도 각각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새롭게 수행되는 사업으로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대한 지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 대도시지역 방문보건사업, 의약분업 실태조사, 한방 지역보건사업, 면허증 발급 정보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