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9 오전 09:22:24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과제 중 공공의료 확대, 보험재정 안정화, 전국민 건강보장 등을 특히 중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박순일)은 24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 평가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OECD가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권고안을 짚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공의료 확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증대'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가지 정책목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중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을 민간 운영으로 전환한 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급증한 반면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 효율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확대는 보장성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전국민 건강보장을 실현하려면 전염병, 만성질환, 주요 암, 구강보건사업 등 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를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며 공공에서는 지역정신보건·지역사회 건강증진·만성질환관리 등을, 민간에서는 급성기 일차진료·개인 건강증진 등을 각각 맡고 가족계획·모자보건·방문보건·노인개호 등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도 새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돼야 하며 공공 장기요양병상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OECD가 권고한 민간보험 도입안도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을 현재 10% 수준에서 30% 정도로 늘린 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 운영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보완 및 다양성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키워드는 `공공의료 강화'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의료서비스는 민간이 독점하는 시스템이어서 의료비의 상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확충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OECD권고안 중 DRG에 기초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비롯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보호제도, 국공립병원 총액예산제 등의 도입 권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민간보험 확대, 의료저축제도(MSA), 참조가격제 등의 도입 권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