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0 오후 12:39:08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건소 등에 소속된 가정방문간호사가 말기암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에게 마약성분의 먹는 통증 완화제인 속효성 경구용 마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설치돼 각종 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진, 치료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암예방 및 홍보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암연구사업, 말기암환자관리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또 암관리종합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암의 예방 및 진료기술 발전을 위해 암연구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지원과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에 가정방문간호사를 두고 이들이 암환자 집을 방문, 통증치료를 해주고 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방문간호사는 말기암 환자에게 마약성분의 먹는 통증 완화제인 속효성 경구용 마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정방문간호사업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호스피스 사업자 5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암관리법 제정과 관련, 최근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암의 예방 및 진료, 연구사업 등의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 뒤 발효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