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4-26 오전 09:30:51

장애자 복지혜택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온 부정수급자들과 장애진단 관련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0일 장애인 복지 수급 및 장애진단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노령 장애인이 있는 서울·부산 등 5개 지역 소재 299가구 중 8.4%인 25가구에서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했다.

또 서울·부산 등 9개 지역의 32개 장애진단 의료기관 중 90%가 넘는 29개 의료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판정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장애자 자동차 표지 회수, LPG자동차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그동안 경감받은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을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