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31 오전 09:53:13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비중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63%에 불과,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크게 부족하며 사업수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게재한 '2002년 보건의료부문의 중앙정부예산 현황 및 과제'를 통해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비중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낮은 상태로서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공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더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부문의 올해 사업비는 △보건분야 1875억원 △의정 및 한방분야 784억원 △보건산업진흥분야 873억원 △기관운영 56억원 등이다.

사업비별로는 의정 및 한방분야와 보건산업진흥분야 사업비의 경우 전년보다 각각 24.4%와 18.7% 증가됐으나 기관운영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3.4% 감소했다.

특히 올해 주요 사업인 구강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315.7% 증가한 67억원이 책정됐으며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에 대한 예산도 78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및 중소도시 보건소 기능보강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는데 58억원,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에 110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50억원, 한의학 연구에 25억원 등이 책정됐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었다.

간호분야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지역방문간호사업소 설치 △보건진료소 신축 및 PC 보급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에 예산이 책정됐다.

이들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대도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지역방문간호사업소'를 설치하게 되고 총 29억5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 40개소 신축과 PC 보급을 통한 온라인 사이버 진료가 보건진료소에서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 예산 5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65개소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42억원이 투입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