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08 오전 09:38:15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9%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재산·자동차가 없는 서민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 총 보수(임금)의 3.4%(본인 부담은 1.7%)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3.71%로 인상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9% 오르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 중 소액 전·월세자나 자동차가 없는 가구의 보험료는 낮춰져 300여만 서민가구의 월 보험료는 1800∼3800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은 5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 경감이 사라져 평균 보험료 인상효과가 8.2%(5만2502원에서 5만6807원)에 이른다"며 "이에 내년 보험료 인상률(9%)을 합하고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20%를 넘게 된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