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19 오전 09:15:19

빠르면 8월부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의사도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상정,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3년간 재개설 할 수 없게 된다. 또 의료법 등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3년간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이유없는 의료인의 진료중단과 집단 휴·폐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집단 휴·폐업과 관련된 세부조항은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에서 보건의료대학(의과·치과·한의과대학)을 졸업 후 국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에 한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목을 현행 9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