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제공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했다. 국민 인식개선·확산,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제공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원형은 2028년까지 15개소를 늘려 109개소, 가정형은 41개소를 늘려 80개소, 자문형은 116개소를 늘려 15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는 2023년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100% 설치 완료돼 있다. 종합병원은 2028년까지 43개소 증가한 250개소(전체 종합병원의 75%), 요양병원은 144개소 증가한 280개소(전체 요양병원의 20%)까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한다. 중소병원의 경우 공용윤리위원회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8년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중심으로 균형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 5개 유형의 등록기관이 686개소 설치돼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2028년까지 45개소를 늘려 155개소까지 설치한다.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등록기관을 2028년까지 86개소를 추가 설치해 2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