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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7-20 오후 04:12:45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요청권을 마련하고,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아동 및 6세 미만 영유아의 즉각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0...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장’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장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0... 또한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아동과 6세 미만 영유아에게 현저한 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될 시 적극적 즉각분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발달장애아동에게 현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즉각분리 시 아동의 의사를 물어야 하게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사표현이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 피해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