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연장(’18. 70.4세→ ’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23)’을 1월 27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단위 보완한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비전)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총 6개 분과에 걸쳐 28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1분과)건강생활실천 =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2분과) 정신건강관리 =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3분과)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손상 △(4분과)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기후변화성 질환 △(5분과)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 △(6분과)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재원 마련 및 운용,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건강수명은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형평성은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18년 기준 8.1세에서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간 격차는 2018년 기준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